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도시계획법시행령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	# 변호사 (상위 10) 2 윤승영 1 안동일 1 윤전 1 유재방 1 김동환 1 오병선 1 고승덕 1 최병규 1 김세배 1 이영수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3. 23. 선고 99두11851 판결
  [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등][공2000.5.15.(106),1073]
   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2. 9. 선고 98두13195 판결
  [주유소건축불허가처분취소][공1999.3.15.(78),493]
   주유소건축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7다2448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46(2)민,88;공1998.10.1.(67),239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부칙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5누13920 판결
  [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6.5.15.(10),1414]
  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7. 29. 선고 94누348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9.1.(975),2242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누5607 판결
  [도시계획선지적고시등처분무효][공1993.4.1.(941),990]
   도시계획선지적고시등처분무효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2936 판결
  [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49]
  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6년

9. 수원지법 1986. 8. 20. 선고 84가합785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3),32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건축법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